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제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에도 정부 공공기관 중 70%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그제 국회도서관에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공공기관의 중부권 쏠림과 권역별 불균형 분포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수도권에 157개, 충청권에 84개가 남아 있다. 강원 13개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0.2%인 254개가 중부권에 쏠려 있는 것이다. 반면 남부권인 호남에는 29개(8%), 영남에는 74개(20.4%)가 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차 이전 때와는 달리 충청권에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하면 추가 이전 과정에서 남부권에 비해 접근성이 좋은 충청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 이전 대상은 1차 이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최대 80개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기원 한림대 교수는 “이 정도 규모로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므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농협·산업은행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내걸면서 최근 비수도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존의 권역별 총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균등 배분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전 기관 배치 과정에서 공공기관 수와 균형 발전 지표 등을 활용해 지역별로 차등 배분함으로써 낙후된 호남을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