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정부 지원 토대 마련됐다
2020년 06월 17일(수) 00:00 가가
정부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이 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공식 선정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해택 및 투자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제1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처음이다. 심의위는 상생 요소와 사업 지속 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혜택과 인프라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건립,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인증센터 구축, 빛그린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지원 규모는 모두 518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2944억 원에 이른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 업체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 지원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 3년간 5754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취업난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됐으나 노동계와 갈등으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맞는 등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올랐다. 내년까지 908명의 정규직 채용과 협력 업체 등의 간접 고용 효과를 포함하면 1만 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제 정부는 각종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해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청년 고용 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혜택과 인프라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건립,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인증센터 구축, 빛그린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지원 규모는 모두 518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액은 2944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