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국토부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불가 방침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시는 국토부를 찾아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국토부 측은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HUG 측은 오히려 평당(3.3㎡) 최대 2046만 원대로 책정해야만 사업성이 있는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해 평당 1474만 원을 책정해야 한다는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지정되면 1년이 넘었을 때 주변 아파트 대비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내부 규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분양에 나선 중앙공원 1지구 인근 모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470만원이었다. 아직 확정된 평당 가격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최종 분양가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광주시로서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시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시가 지난해 6월 HUG 측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역의 고분양 배경 등 특수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부서 간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인데, 어찌 됐든 중앙공원 개발자 측은 고분양가 제한을 받는다면 적자 우려 때문에 자금투자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분양가 제한 해제는 주변 부동산 가격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시는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디 신의 한 수를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