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법안 여야 공동 발의 바람직하다
2020년 06월 09일(화) 00:00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 왜곡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 5·18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공동 발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와 지역’을 넘어서서 ‘미래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5·18 진상규명법)’을 대폭 보완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여야가 해당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서구 갑)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광주의 아픔을 넘어 미래로 가자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 발의에 나선다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에만 집착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18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연내 입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가 “호남과 진보를 아우르겠다”며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당 일각의 과거 ‘5·18 망언’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5·18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 치유를 강조한 바 있다.

5·18 법안의 여야 공동 발의를 현실화하려면 지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래통합당도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고 통합의 정치를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논란이 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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