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밤샘대기’ 박광온,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
사회적 가치법
2020년 06월 01일(월) 19:55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의안번호는 ‘2100001’로 등록됐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했다.

국회 의안과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이 주말이어서 이날 오전 9시에 법안 접수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 미래통합당은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은 총 27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및 국회 개혁 법안을 포함해 총 15건을 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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