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시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도시의 과제들
2020년 06월 01일(월) 00:00 가가
조진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도시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된다. 그러나 소수의 관심 있는 시민 외에는 잘 모르고 있거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업들도 많다. 도시 지자체가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을 생략하면서 그 부작용이 최근 들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시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무주군이 시도한 ‘작은 목욕탕’이다. 건축가 정기용이 읍면사무소 건물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목욕탕으로 만들었다. 이 목욕탕은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지난 2003년 순천에 전국 최초로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됐다.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된 이 도서관에 대해 시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한다. 소요된 건축비의 3분의 2를 시민 모금에 의해 조달했는데, 도서관이 들어서자 그 시민들이 당시 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 성공 스토리는 이제 ‘기적의 놀이터’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미래 모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마스터 플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스터 플랜이 그렇듯이 ▲필요 이상의 과잉 계획 ▲시민의 의사나 삶의 질 향상과는 별 상관이 없는 개발 위주 계획 ▲재원 조달 가능성, 행정의 추진 의지 등 실현 가능성을 크게 따지지 않는 백화점식 계획 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목표 기간 자체가 20년 장기일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착수에서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캐비닛 속에 머물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계획을 또 수립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 체계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확보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단점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백화점식으로 계획을 나열하기보다는 현안 이슈 중심의 대안 검토와 논의가 담겨 있었으면 한다. 지난해 17년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부 문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난 바 있다. 올해 6월 말이 시한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확보와 민간공원 도입 등의 이슈들도 도시공원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결론을 지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안건들은 광주 도시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지만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한정된 계획 수립 기간과 예산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해진 계획 수립 기간 동안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시민이 도시를 알아가는 시민 학습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후일 해법을 찾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 이슈들을 추려보면 ▲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 건설 ▲상업 지역내 초고층 아파트 건립 ▲무등산, 영산강 등 주요 조망 및 경관의 개선 ▲구도심 쇠퇴와 도시 재생의 방향 ▲광주역 존치와 이전 ▲폭염이나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생태도시 만들기 ▲생활 속 주민 체감형 문화복지 복합시설 건립 등이 있다. 이런 각종 현안들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이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 지역 이슈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요구나 의견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전제돼야 한다. 설명회, 토론회, 보고회 등의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SNS 활용, 현장 포럼, 관계자 합동 워크숍, 타운홀 시민 미팅, 100인 전문가 포럼, 1000인 시민포럼, 일반 시민 열린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시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깊게 고민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 체계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확보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단점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백화점식으로 계획을 나열하기보다는 현안 이슈 중심의 대안 검토와 논의가 담겨 있었으면 한다. 지난해 17년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부 문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난 바 있다. 올해 6월 말이 시한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확보와 민간공원 도입 등의 이슈들도 도시공원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결론을 지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안건들은 광주 도시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지만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한정된 계획 수립 기간과 예산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해진 계획 수립 기간 동안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시민이 도시를 알아가는 시민 학습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후일 해법을 찾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 이슈들을 추려보면 ▲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 건설 ▲상업 지역내 초고층 아파트 건립 ▲무등산, 영산강 등 주요 조망 및 경관의 개선 ▲구도심 쇠퇴와 도시 재생의 방향 ▲광주역 존치와 이전 ▲폭염이나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생태도시 만들기 ▲생활 속 주민 체감형 문화복지 복합시설 건립 등이 있다. 이런 각종 현안들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이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 지역 이슈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요구나 의견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전제돼야 한다. 설명회, 토론회, 보고회 등의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SNS 활용, 현장 포럼, 관계자 합동 워크숍, 타운홀 시민 미팅, 100인 전문가 포럼, 1000인 시민포럼, 일반 시민 열린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시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깊게 고민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