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 지원, 무엇이 우선인가?
2020년 05월 29일(금) 00:00 가가
서현수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불편한 현실에 마음이 시리다. 봄은 봄인데 봄의 향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힘들어 하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가 제 각각이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작한 재난 기본소득 지원과 관련 지자체마다 인식이 각각인데다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많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수시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스위스와 핀란드,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에서 실업률 해소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 바 있지만 재원 부담, 기존 복지 체제 위협, 포퓰리즘, 경기 부양 효과 논란 등으로 실패하거나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개념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할 것이다.
최근 여수시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1인당 40만 원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이 있었지만 시에서는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첫 번째 이유는 여수시의 가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원대로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할 경우 1128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빚을 내라고 하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도 아닐 뿐 아니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채무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나 청원인의 주장도 오해라고 밝혔다. 2019년도 결산 결과 2389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20년도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되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어 현재 가용 재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1차 추경에 필요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 성과 상여금, 행사 축제성 경비, 기타 미집행 가능 사업 등 252억 원에 이르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역 숙원 사업, 환경 개선, 생활 편익,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등 더 긴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수시의 각종 긴급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모두 1295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시비가 294억 원이다. 실제로 정부형과 전남형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가구당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모든 시민에게 지원되는 이 지원금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1295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더라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0개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경기도 고양, 부천과 전남 광양시, 경북 예천군, 영천시 등 5개만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추가 지원이 없다.
따라서 여수시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 광역 지원금, 그리고 자체 지원 시책을 통해 시비만 294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세 번째, 내년도 세입 전망이 올해 대비 128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도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위축, 지역 경제 악화 등 악재에 따라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재정 규모는 올해 대비 대폭적인 마이너스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도 가계 수입에 따라 지출 규모를 맞춰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지자체 재정 운영이 쌈짓돈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시민들 개개인 입장에서야 10만 원, 20만 원씩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무리한 재정 투입으로 결국 시민들의 생활 편익, 복지, 환경 개선, 교육 지원 등 분야 지원에 직접적인 차질이 올 것이 자명하고, 결국 시민 본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당장 10만 원, 2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원할까?
코로나19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느껴지는 요즘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꿈꿔 본다.
힘들어 하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가 제 각각이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작한 재난 기본소득 지원과 관련 지자체마다 인식이 각각인데다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많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수시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이번 1차 추경에 필요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 성과 상여금, 행사 축제성 경비, 기타 미집행 가능 사업 등 252억 원에 이르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역 숙원 사업, 환경 개선, 생활 편익,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등 더 긴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수시의 각종 긴급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모두 1295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시비가 294억 원이다. 실제로 정부형과 전남형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가구당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모든 시민에게 지원되는 이 지원금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1295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더라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0개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경기도 고양, 부천과 전남 광양시, 경북 예천군, 영천시 등 5개만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추가 지원이 없다.
따라서 여수시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 광역 지원금, 그리고 자체 지원 시책을 통해 시비만 294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세 번째, 내년도 세입 전망이 올해 대비 128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도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위축, 지역 경제 악화 등 악재에 따라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재정 규모는 올해 대비 대폭적인 마이너스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도 가계 수입에 따라 지출 규모를 맞춰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지자체 재정 운영이 쌈짓돈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시민들 개개인 입장에서야 10만 원, 20만 원씩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무리한 재정 투입으로 결국 시민들의 생활 편익, 복지, 환경 개선, 교육 지원 등 분야 지원에 직접적인 차질이 올 것이 자명하고, 결국 시민 본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당장 10만 원, 2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원할까?
코로나19로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느껴지는 요즘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꿈꿔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