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장 다 갖겠다” 슈퍼여당의 엄포
원구성 법사위·예결위 쟁탈전
민주, 당선인 워크숍서 주장
통합당 ‘정부 견제론’ 압박
2020년 05월 28일(목) 00:00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상임위 모든 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원칙이다’고 밝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 여야가 마찰을 빚을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임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원구성이 법정 기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전날 원내대표간 첫 협상에서부터 법제사법위와 예산결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이 맞서자 원구성 안건의 본회의 표결도 불사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선인 워크숍에서 “관행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회를 다시 만들려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은)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발목 잡는 것은 행정부 견제와 무관하다며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K-방역을 만들어냈듯 K-국회도 만들어보자. 잘못된 관행이 ‘일하는 국회’에 방해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68석이 있으면 국회 18개 상임위에서 다 과반을 확보하는데, 이를 넘으면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브리핑을 자청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원칙”이라며 “상임위를 11대 7로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앞두고 진행된 워크숍에서 원구성 문제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밝힌 것은 통합당을 압박해 원활한 국회 운영과 경제 비상사태 대응에 필수적인 법사위와 예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대 원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4·15 총선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뤄진다. 주요 갈등 요인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과 국회 개선안 등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만남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민주당은 효율적 법률 처리와 문재인 정부 후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전한 견제를 내걸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각종 법안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법사위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속에서 국회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해야한다는 논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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