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남도와는 별개로 모든 여수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여수시의회와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 조례 발의와 청원에 대해 여수시는 재정난 등을 들며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7일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갑태 의원 등 9명이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현금과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소요 예산은 담기지 않았다.

서완석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20만원 상당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조례안에 힘을 실었다.

서 의장은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564억원이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면 280억원 정도로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예산과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시는 “전 시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가용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등 233억원에 불과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주려면 300억원 가량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상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일률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재난 지원금의 성격과 다르다”며 “정부나 전남도에서 재난 지원금이 모두 나가는 만큼 소상공인 등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 기본소득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27일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 ‘여수시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올라와 지난 6일 현재 341명이 동의했다.

열린 청원은 20일간 3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된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현실적으로 이루기 곤란하다”며 청원인에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와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여수시민 28만2000명 기준으로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