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내수 진작…혁신도시 기관들 6조 푼다
2020년 04월 21일(화) 00:00
기재부 지침에 한전 등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 50~70%
복지포인트 미리 쓰고 인력 추가…선결제·선구매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상반기까지 대상사업비의 6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내수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이 올 상반기 안에 6조원대 예산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모든 공공부문에 내린 ‘내수 보완방안’의 하나로 재정 조기 집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지자체 등 800여 개 기관은 ‘2020년도 재정 집행지침’에 따라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분기마다 집행 실적을 기재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상반기 공공부문 소비·투자 3조3000억원, 내수 창출 규모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1조2000억원을 조기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계약특례를 완화 적용해 선금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높이고 의무 선금률은 10% 상향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예년보다 높게 세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자본예산에 대한 올 상반기 집행목표를 전체의 57%에 달하는 4조2000억원로 잡았다. 자본예산은 설비 자산에 대한 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전의 올해 총 예산은 지난해(72조739억) 보다 4.6% 줄어든 69조7893억원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간 예산집행 계획 중 상반기에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집행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라며 “상반기로 조정된 사업과 공정을 적기에 이행해 경기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전 그룹사 한전KDN은 연간 조기집행 대상금액 5948억원 가운데 43%에 달하는 2559억원을 상반기에 쓸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 한전KDN의 예산 집행실적은 전체의 22.9%인 1360억원에 달한다.

올해 4조원대 예산을 굴리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상반기까지 대상사업비의 6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가 올 1분기 집행한 예산은 8678억원으로, 연간 예산의 절반 가까이(41.6%) 차지한다. 이는 1분기 목표치(8332억)와 비교하면 104%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사가 집중적으로 돈을 쓴 부분은 농지지원·경영회생·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된 농지은행 사업과 영농철 대비 안전영농, 재해대비 분야 등이다.

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에 지난해보다 1800억원 증가된 1조1500원을 사업비로 세웠고 농업재해 예방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장 추가인력을 배치하거나 부서 전문 인력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조기집행에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월 말 열린 ‘2020년 4차 이사회’에서 올해 손익·자본 및 자금예산 1조1002억원 가운데 58%에 달하는 638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aT는 각종 박람회와 수출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조기 집행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 사업비 조기집행을 독려한 결과 전체 예산액(1900억) 대비 48.3%의 집행률을 올 1분기에 기록했다. 진흥원의 상반기 집행 목표는 전체의 70%에 달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소비투자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복지포인트를 전액 집행할 예정”이라며 “행사·회의·용역·물품구매 등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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