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미국·유럽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 ‘3일간 생활시설격리’ 행정명령을 무시하는 개념 없는 입국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도 자가격리자 추가 발생과 방문업소 폐쇄, 지역사회 전파 등 연쇄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입국자들의 반발에 밀려 스스로 행정명령을 강제하지 않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과 자가격리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태라는 점을 감안, 행정명령을 어기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16분 KTX열차로 광주송정역에 도착한 미국·유럽발 입국자 13명 중 3명은 ‘3일간 생활치료시설에 격리한다’는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광주시가 지정한 생활격리시설인 5·18교육관으로 이동한 10명 중 7명도 이날 교육관을 빠져나와 자택으로 돌아갔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유럽과 미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3일간 생활치료시설에 격리한다’는 행정명령을 29일 0시부터 발동했지만 ‘말 뿐인’ 행정명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주시의 경우 이날 송정역에 내린 입국자들이 치료시설 격리 방침에 반발하자 슬그머니 스스로 내린 행정명령을 거둬들이고 귀가토록 하는 ‘무소신’ 행태를 드러냈다.

일부 입국자 가족들이 “사전 통보 없이 격리시설로 이송해간다”며 반발했기 때문으로, 광주시는 경찰에 인력 지원까지 요청했지만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광주시가 가족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영국 파견 근무를 마치고 입국한 뒤 광주의 생활격리시설에서 격리중이던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목포에서도 태국에서 귀국한 남성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녀간 시설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 생활시설 격리 명령이 국내 신규 확진자의 20~30%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취해진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보다 앞선 적극적 검역 대책임이 확실하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강제수용을 할 수는 없었다”며 “철저한 자가격리를 약속받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자가격리지침을 무시하고 제주도를 다녀간 유학생 모녀(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