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 ‘광주형 일자리’ 빨간불 켜졌다
2020년 03월 17일(화) 00:00 가가
광주 청년들에게 미래의 일자리를 제공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노사민정(勞使民政)이 협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갑자기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노동계의 ‘투자유치 협약’ 파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키고, 임원 임금을 노동자 임금의 2배 이내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광주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협약서 파기 이유로 들었다. 한국노총은 오늘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협약 파기 선언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파기하기로 결정한 투자 유치 협약은 2018년 1월 체결된 것으로, 광주시는 이 협약서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 설립을 주도해 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공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시는 “끝까지 노동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각 주체가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노사민정에서 노(勞)가 빠진 만큼 사업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한 발짝씩 양보해서, 전국 대표 노사상생형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또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광주시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또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광주시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