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론” vs “군수치적론”
장흥군-의회, 추경예산안 편성 갈등
군 “코로나19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의회 “민생과 거리 먼 선심예산” 맞서
2020년 03월 17일(화) 00:00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장흥군은 경기부양론을, 의회는 군수치적론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장흥군과 의회에 따르면 군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극복을 명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제시하자 군의회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과는 거리가 먼 군수 치적쌓기에 치중했다며 맞서고 있다.

장흥군은 불요불급시 긴급하게 사용할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112억원을 포함해 총 870여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에는 전남안전테마파크 건립 부지 매입비 40억원 등 각종 사업 부지 매입비 총 109억원, 농로 포장 및 용수로 배수 개선 등 현안사업 130억원, 읍면 복지관 건립 등 건물 신축비 23억원 등 자체 사업비가 55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귀농귀촌 버섯체험장 국비 공모사업 군비 부담금 등 총 보조 사업비 315억원을 편성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추경예산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극복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해양수산, 축산 분야와 용수로 개선 등 농업 관련 분야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흥군의회는 상당수 예산이 비생산적인 공공건물 신축 부지 매입과 주차장 건립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군수 치적쌓기용 선심예산에 치중됐다며 재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회는 추경안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과 의회는 최근 열린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기금 집행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장흥군은 코로나19 극복이 절실하다며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회는 자칫 금융권의 대손충당금처럼 운용될 소지가 있다며 조례 개정후 기금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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