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우리나라 남녀 인구수 비율은 여성 50.1%, 남성 49.9%로 여성 인구가 약 9만 5000명 더 많다. 남녀평등의 사회적 가치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전반의 영역에서 그 의미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의식, 제도의 변화와 함께 전문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의 육성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 참모와 각료를 30% 이상 임용하고 그 수준을 50%까지 끌어올려 남녀가 평등한 대표성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여성 국회의원은 17%, 지방의원은 23.8% 수준이다.

전남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 역대 의회 중 여성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20대 국회의 여성의원 51명 중 전남 지역을 대변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21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남 10개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다섯 명 안팎의 여성 후보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형세도 아니다.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여성 의원의 불모지’가 된 전남 지역의 여성 인구는 94만 5423명(2019년 6월 기준)이다. 190만 전남 인구 중 딱 절반이다. 인구의 절반인 전남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이제는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우선은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서 남녀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공직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할당제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는 6% 미만이었던 여성 의원 비율을 17대 국회부터 10%대로 끌어올렸다. 여성 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이는 단순 권고 조항으로 강제력이 없어 여성 후보 추천 비율은 실제로 낮다. 결국 전체 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국회의원 15.7%, 지방의원의 경우 광역 10.6%, 기초는 13.2%-정도에 위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한 여성 의원의 88%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나왔고, 전북, 광주, 경북을 제외한 어느 지역에서도 여성 의원이 배출되지 못한 점을 참작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 추천 비율에 대한 강제 규정을 도입하여 남녀 양쪽의 기회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선거직에서의 남녀 동수제를 시행함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프랑스는 1999년 개헌을 통해 “법은 선출직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진출하도록 한다”(헌법 제3조)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2000년에는 일명 ‘빠리테법’을 제정해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남성과 동수로 추천하고 있다. 동법 시행 이후 여성 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하원 39.7%, 상원 32.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남녀 동수제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 영역에서 남녀 동수제는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를 바꾸어내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나 단체장은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회, 즉 가부장제적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 정치인의 보조자로 인식되어 아무리 뛰어난 여성 지도자라 하더라도 사회적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전남 지역은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히 의사 결정 분야에서 남녀 격차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 성별에 따른 공사(公私) 이분법적인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일하는 여성’이 우리에게 더는 낯선 모습이 아니듯이 ‘정치하는 여성’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식의 각성 및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전남 지역은 전방위적으로 양성 평등 교육을 시행하여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 의식, 그리고 문화의 변화와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정치적 주체로 키우는 것이다. 전문 지식인 남성이 대부분인 국회에서 여성, 청소년, 아동, 소수자의 입장과 관점을 대변할 여성들을 육성하여 정치 현장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출범한 ‘전남여성정책포럼’과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거는 기대가 높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전남에서 ‘인간을 귀히 여기며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여성들의 출세(出世)’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