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지자체들이 저출산 및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기사를 접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원비와 물품, 청년들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들이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 조건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젊은 친구들은 비혼의 이유로 실업 및 경제적인 요인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부모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 모습을 꼽는다. ‘이런 것이 결혼이라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젊은 남녀 청년들에게 가정은 갈등, 성차별 그리고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장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남성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을 부담스러워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부터 문화적 지체 상태에 놓여 있다. 맞벌이는 맞살림, 맞돌봄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육아와 가사, 가족 돌봄의 주된 담당자는 여전히 여성이다. 온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여성들이 집에서 또다시 노동을 한다. 이러한 ‘82년생 김지영’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양성 평등 정책이 저출산 및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저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국가의 문화적 세대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은 2.0대라는 것과 경제 활동 인구의 급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고용률이 50% 중반이면서 일·생활 균형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한국에 비해 여성 고용율이 70~80%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 등의 유럽의 경험은 양성 평등 정책이 어떻게 인구 문제를 돌파해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70∼80년대 인구 급감을 경험한 북유럽이 내놓았던 처방전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가정을 돌보며, 함께 쉼을 나누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적극적인 가족 돌봄의 담당자가 되는 정책, 즉 ‘아버지가 아이를 돌볼 권리’를 찾게 하고 좋은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정을 돌보는 아버지’라는 사회적 상을 정립했다.

더불어 돌봄 정책에 ‘아버지 육아 휴직 할당제’를 두어 일·생활 균형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다. 스웨덴은 일·생활 균형 제도를 통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양성 평등한 가정과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한 세대 이상이 걸렸다. 양성 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삶을 바꿔 내는데 걸린 시간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부모 동시 육아 휴직이나 배우자 출산 휴가의 확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인 정책적 진전으로 본다.

다만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아버지 육아 휴직 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남성들의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일·생활 균형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양성 평등한 사회와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가족 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상상력을 갖고 진정한 스위트홈을 만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며,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