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월국회 … 총선 전초전
2020년 02월 18일(화) 00:00
與 “200여건 민생법 처리”…보수 野 “선심 법안 처리 저지”
민주통합의원모임 교섭단체 구성…선거구획정 협상 3자 구도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막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후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국민들께서 법사위 계류 법안 등 민생법안 244건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 사태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보수 야당은 우선 법안 처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세력이 결집한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 출범으로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며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요동칠 전망이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정을 감당할 능력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한 뒤 “우리 모두 통합의 기세를 몰아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이번 국회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이 공동 교섭단체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을 구성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 협상도 3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상은 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