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재정 신속 집행 ‘초강수’
상반기중 전체 사업의 60%인 1382억 집행
신종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응급조치
2020년 02월 12일(수) 00:00
곡성군이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신종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소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곡성군은 올해 총 2304억 원의 신속집행 대상 사업 가운데 60%인 1382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기초자치단체 기준 목표인 57%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과 공공자금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속집행은 시중에 자금이 빠르게 돌게 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탄력성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해당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곡성군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확장적 재정집행을 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초부터 관광객 감소, 내수 부진 현상이 나타나 더욱 강력하게 신속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은 이를 위해 오송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신속집행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곡성군의 분석에 따르면 신속집행 대상액의 30%를 이월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별로 이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또 1600억 원에 달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프로세스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해 체계적으로 재정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및 투자 부문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눠 목표액을 설정했다. 스몰 스텝 방식의 목표 설정이 사업 담당자의 적극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입찰 소요기간 단축하고,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일 예정이다. 또 선금급 지급 확대 등 규제와 지침을 대폭 완화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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