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2020년 01월 15일(수) 00:00 가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 인사 프로세스 역행 남북 대화·협력 노력 지속”
“검찰, 인사 프로세스 역행 남북 대화·협력 노력 지속”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윤 총장에 공개 경고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장관은 충분히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거론하며 “남북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거론하며 “남북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