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배정의 기본이 되는 선거구 획정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인구가 적은 곳은 국회의원의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역 선거구 획정 방식은 법률에 의거하여 인구수가 바탕이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해당 법률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정당간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선출이 가능하며 정당 선호도에 따른 전국구가 거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지역구의 인구수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이기만 한 것일까?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 시기 이후 최근까지 지역별 인구수의 변동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약진이었다. 서울과 인천·경기의 인구는 각각 270%와 520% 증가하였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190%, 대구·경북 120%, 대전·세종·충남 130%, 충북도 110% 늘었다. 그 사이 세계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35억 명에서 70억이 넘었으니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였다. 그런데도 광주·전남, 전북, 강원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점차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그 감소 폭은 각각 10%, 25%, 1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수의 비정상적인 변동의 원인들 중 하나로 그동안 정부 정책의 지역 편중 지원을 들 수 있다. 즉, 이전 정권들이 보여준 수도권과 영남권 위주의 성장 정책을 말한다. 정부 정책 지원의 지역적 편중은 균형 잡힌 국토의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구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 하고 있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정직하게 대변할 임무를 갖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충실하고, 자신의 지역구 사업 관철 및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올바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수에 따른 의원수의 결정보다는 기본적인 농·산·어촌의 지역 할당과 함께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국토 면적까지 대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면적이 40㎢인 강남구에는 국회의원이 세 명이다. 반면에 신안·무안·영암군은 면적이 1700㎢인데도 한 명뿐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점을 아무리 제시한들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외면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국부의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즉, 지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122명으로 48%를 차지한다. 영남권까지 합하면 74%이다. 이들이 국가 예산을 자기 주장대로 나눠 가져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외 지역의 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호남과 강원 지역에는 농산, 수산, 임산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들을 활용하는 고급의 산업을 크게 발달시켜야 하며 청정 기업의 유치가 이루어지면 수도권 인구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이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하여 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발전의 기초를 쌓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동안의 수도권 발달과 산업단지 건설로 상대적으로 희생된 인구 감소 지역에 그 대가를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길이기도 하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인구수가 줄었다고 그나마 지역을 대변해줄 국회의원 수까지 줄인다면 희망이 없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가 지역이 고사하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누구든지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도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