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세 아동이 계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사망하거나, 계부와 친모가 공모하여 계부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딸을 살해하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으로서 부모와 가정을 두려워하는 아동들이 떠올라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8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는 2만 4604건으로, 2014년 1만 27건에 비해 약 1만 4000건 이상 늘었다. 또한 아동 학대 사례 중 약 76.9%는 부모에 의해 일어나며, 지난해는 28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 학대 사건이 가정 안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과 사회적 개입이 쉽지 않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에서는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상담원을 폭행하려고 시도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필자 역시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며 아동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상담원과 피해 아동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며 돌팔매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을 다수 경험한 적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조사 거부 및 신변 위협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민간 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 학대 조사를 공무원이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부재한 민간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을 공표했다. 앞으로는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 학대 조사를 공공이 전담하며, 민간은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학대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적 사례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소속된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 이전부터 굿네이버스가 개발한 ‘아동 보호 통합 지원 전문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 및 부모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재학대율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가족 기능이 회복되어 아동이 다시 원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견고한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춰가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예산 확보다. 현재는 아동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과 복권 기금 등으로 편성되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 지역 사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지방비(도비)를 자체 편성하여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를 설치했고, 아동 학대 조사와 사례 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적극적인 아동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전남도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사례다.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있으나 정책 제시만으로는 아이들을 학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전남도의 사례처럼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지역 사회 유관 기관 등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변화에 동참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그늘 아래서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