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초청특강]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만이 사법농단 치유 지름길”
법원, 사회치유 기능으로 변화
학생 등 300여명 몰려 열기
2019년 09월 16일(월) 19:32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실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2626명의 모든 법관들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사법농단을 치유하고 재출발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16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린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초청 특강 분위기는 뜨거웠다.  강연장 안팎에 모인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300여명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강연에 눈과 귀를 모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법학전문 대학원 1호관 111호실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김 대법원장은 “광주는 곧 민주고 자유의 상징이다 ”며 “사법 또한 민주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기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에 광주가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강연행사로 광주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김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휴대전화를 꺼내 김대법원장의 모습을 촬영하며 아이돌 스타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이번 강연은 김 대법원장이 미래사법의나아갈 방향을 설명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나 법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예비 법률가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애로사항이나 법조인 양성제도 등에 관한 진솔한 의견을 서로 상호소통하는 자리였다.  김 대법원장 강연에 대한 학생들의 열기는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학교는 학생들이 선착순으로 강연장에 입장하도록 했는데 강연이 시작되기 10여분쯤 전부터 앉을 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 였다. 학교 측이 마련한 좌석은 가득 찼고 의자에 앉지 못한 수십여명은 의자 주변에 둘러서서 강연에 함께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의 기원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정의는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고, 받을 만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는 분배와 연결돼 있다”며 “법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존 권리제한적 법은 권리 부여적 법으로 내용뿐만 아니라 소송 내용도 변화 하고 있다”며 “법원도 내부와 외부의 모습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기존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판결중심법원에서 사회후견 나아가 치유적 기능을 중요시 하는 사회공학적 치유의 법원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법원은 기능 변화에 걸맞은 시스템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덧붙였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져 강연의 열기가 뜨거웠다.  민감한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 관한 찬반 이야기는 법원의 역할이 아니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법부에 영향을 줄거라면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다”라고 답변했다.  사법 농단에 관한 질문에는 “제도적 개혁 개선도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은 수직적 관료제 타파를 위힌 수단에 불과하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으로 이를 치유하고 회복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학생들의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주고 이후 원하는 학생들과 사진 촬영까지 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일부 학생들은 사용하는 개인 법전을 가져와 김 대법원장의 시인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강연에 앞서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찾아 이한열·백남기·최현열·문승필·박승희 열사,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묘역 등을 참배했다.  그는 국립묘지가 아닌 망월동 묘역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포장이 된 큰 그림이 아닌 밑에서 부터 이끄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민주화 역시 대법원장이 이끄는 형태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곳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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