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9년 08월 19일(월) 04:50 가가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최근 광주시는 ‘2025 광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구 국군통합병원과 전남일신방직 주변 등 17곳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한 후 3년간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지정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이번 계획에서는 광주시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재개발 해제 지역, 쇠퇴된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감안해 사업 종류, 면적 규모 등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60개소를 지정했다.
쇠퇴한 산업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기반형은 송암산업단지 등과 기존의 송정역 등 6개소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7개소와 일반 근린형 21개소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 지원형 18개소와 우리동네 살리기형 6개소를 지정하였다. 대인·산수·무등 시장 등 전통시장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2개 지역도 새롭게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어 자치구별로 여건에 맞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과 함께 다양한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화로 낙후된 지역 500곳을 선정해 5년간 50조 원을 들여 탈바꿈시킨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주력한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수백 수천억 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프로젝트나 일본 도쿄의 마루노우치 지구 재생 사업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도시재생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듯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반복 중이다. 우리나라 특히 광주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도시재생은 국토부의 말처럼 건물 신축 정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사회적 통합이 와해되는 현상을 겪었다. 기존 지역민의 재정착율이 매우 낮고 커뮤니티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이나 재생의 대상이 없어지거나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아 왔다. 이렇듯 재생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커뮤니티 재생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도시재생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특히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 주고 말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커뮤니티센터나 지원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운영비를 재생 사업이 끝난 후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3년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 사례도 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공공시설을 정부가 확충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마치즈쿠리 사업을 하면서 공공의 지원을 중단하자 90% 이상의 사업 대상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의 자체 운영 노력이 없다 보니 점차 적자가 누적되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커뮤니티마저 와해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역시 그런 전철을 밟아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공공 지원이 중단됐을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기존의 재생 사업이 끝난 지역에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재생 관련 사업들을 민관이 함께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지역의 젊은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나 재생의 첨병인 활동가와 같은 인적 자산과 역사 문화의 물적 자산을 활용하고 지역이나 마을의 특징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서 유의미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지역사회가 힘을 합친다면 도시재생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그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례가 우리 광주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성공 사례가 곧 광주에서 창출되기를 기원한다.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 주고 말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커뮤니티센터나 지원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운영비를 재생 사업이 끝난 후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3년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 사례도 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공공시설을 정부가 확충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마치즈쿠리 사업을 하면서 공공의 지원을 중단하자 90% 이상의 사업 대상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의 자체 운영 노력이 없다 보니 점차 적자가 누적되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커뮤니티마저 와해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역시 그런 전철을 밟아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공공 지원이 중단됐을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기존의 재생 사업이 끝난 지역에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재생 관련 사업들을 민관이 함께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지역의 젊은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나 재생의 첨병인 활동가와 같은 인적 자산과 역사 문화의 물적 자산을 활용하고 지역이나 마을의 특징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서 유의미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지역사회가 힘을 합친다면 도시재생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그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례가 우리 광주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성공 사례가 곧 광주에서 창출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