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예금·부동산 압류
담양군 고강도 징수…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 등 강경
2019년 06월 07일(금) 04:50
담양군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 고강도 징수에 나선다.

담양군은 지난 4일 실과소 및 각 읍면 세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7억700만원의 56%인 9억5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2억5300만원의 30%인 3억76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우선 고지서 발송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체납자의 경우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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