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교체 초강수 … 폭발 직전 ‘바른미래’
지도부, 사개특위 위원 채이배로…문희상 의장 사보임 허가할 듯
바른정당계, 정당성 놓고 반발…분당 기로·정계개편 가시화
2019년 04월 25일(목) 00:00
바른미래당이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자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보임의 법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큰데다 바른미래당 내분이 폭발하면서 정계개편의 움직임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만났지만 설득이 되지 않아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국회 사무처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이 막아서 접수하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오늘 내에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개특위 위원 교체라는 강수를 던진 것은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들의 패스트 트랙 지정을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다. 이날 오전 오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분열을 막고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은 소관위원회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2명 이상의 찬성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당 위원 7명 전원이 반대하고,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발된다.

이 경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이 절실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번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사보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신환은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지 않는다. 국회법상 (당사자 의사에 반해) 누구도 사보임을 시킬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저는 사임계를 제출한 적도 없고, 그런 뜻을 밝힌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의총에서 불과 1표 차로 패스트트랙이 추인될 정도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상황에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이뤄지면서 바른미래당의 갈등은 폭발 직전이다. 정치권에서는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바른미래당의 분열을 넘어 분당(分黨)으로 가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당장, 바른미래당 지상욱·이태규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성명서를 통해 “당의 분열을 유도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손 대표는 물론 김 원내대표의 퇴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창당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와 가장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당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결국 25일 열리는 사개특위 결과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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