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행위가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7건으로 대부분이 다수의 군인들에 의해 행해진 ‘집단 성폭행’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일보가 민주평화당 박지원, 민주당 송갑석 의원으로부터 확인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성폭행 피해 신고 접수와 5·18 관련 기관 및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 당시 5·18에 참여했다가 상무대에 끌려간 여성들도 조사관 등으로부터 ‘성고문’이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 및 국방부가 참여한 조사단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이름·계급·인상착의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5·18 당시 복무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가해자를 특정했지만 조사 권한이 없어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한 달이 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풍문으로만 알려졌던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집단 성폭력 만행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시위와 무관한 주부나 여고생 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진상 규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가해자의 양심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하루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