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도권 집중완화하려면 신도시보다 거점도시 육성을”
2026년 01월 22일(목) 15:10 가가
인프라 갖춘 광주 등 7대시 선별지원이 효율적
“여수 등 산업도시 쇠퇴가 수도권 과밀에 영향”
수도권 비중 46%로 낮출 때 광주에 42만명 유입
“여수 등 산업도시 쇠퇴가 수도권 과밀에 영향”
수도권 비중 46%로 낮출 때 광주에 42만명 유입
<자료:KDI>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려면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진 광주 등 권역별 거점도시를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로 낮추면 광주에는 42만명의 인구가 유입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선함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도권 인구집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05~2019년 수도권 생산성 증가율은 20.0%였지만, 같은 기간 광주 증가율은 7.7%에 불과했다.
생산성은 같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될 때 총생산을 기반으로 한 총요소생산성을 말한다.
2005~2019년 전국 도시들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6.1%, 비수도권은 12.1%로 광주는 이에 턱없이 못 미쳤다.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100=2005년 전국 평균)로 비수도권(98.7%)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광주 생산성은 2005년 91.9%에서 2019년 98.9%로 올랐다.
보고서는 2010년대 들어 여수 등 산업도시의 쇠퇴가 수도권 집중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도 했다.
전남 전통 제조업 도시로 꼽히는 여수는 생산성이 15년간(2005~2019) 223.6%에서 220.8%로 줄었다.
1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아울러 평균 생산성이 향상할 때 여수는 1.3% 감소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17.6% 증가했지만, 2010년대 들어 16.1% 급감했다.
여수는 2010~2019년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한 23개 도시 중 인구 5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12개 도시 가운데 경남 거제시, 통영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여수 생산 위축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여수국가산단 생산액은 61조529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66조8736억원)보다 8.0%(5조344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국가산단 생산실적은 499조3126억원에서 496조7668억원으로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진 비수도권 대도시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혁신도시 역시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후속사업을 선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빛가람혁신도시를 품은 나주시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2019년까지 생산성이 15.7% 증가했다.
혁신도시 평균 생산성 증가율 16.4%와 비혁신도시 증가율 16.1%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2010년부터 10년간 생산성 증가율은 10.9%로, 광주(10.7%)와 비슷했다.
광역시에 있는 혁신도시를 뺀 전국 9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주유인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혁신도시와 세종시는 지난 15년간 인구수용비용이 줄어 많은 인구를 흡수할 기반을 마련했지만, 쾌적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생산성과 쾌적도가 높고 인구수용비용이 낮을수록 도시가 커진다.
9개 혁신도시는 15년간 인구수용비용이 5.8%(100=2005년 전국 평균) 줄었지만 같은 기간 쾌적도는 전국 평균보다 0.2%포인트(100=각 연도 전국 평균)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인구수용비용은 인구 1명이 늘어날 때 발생하는 인프라 유지비용 등 추가 혼잡을 수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쾌적도는 해당 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내려는 최대 금액(지불용의)을 말한다.
김선함 위원은 “빈 땅이나 낙후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은 기초 인프라 구축에 대부분 재원을 투입하므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는 부족해진다”고 한계를 꼬집으며 “수도권 집중 완화가 공간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비수도권 공간구조를 선제적으로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광주를 포함한 7개 거점도시의 생산성이 일정 비율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도시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8.2%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 비중을 46%로 낮추면 광주에는 42만234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생산성은 같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될 때 총생산을 기반으로 한 총요소생산성을 말한다.
2005~2019년 전국 도시들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6.1%, 비수도권은 12.1%로 광주는 이에 턱없이 못 미쳤다.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100=2005년 전국 평균)로 비수도권(98.7%)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광주 생산성은 2005년 91.9%에서 2019년 98.9%로 올랐다.
1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아울러 평균 생산성이 향상할 때 여수는 1.3% 감소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17.6% 증가했지만, 2010년대 들어 16.1% 급감했다.
여수는 2010~2019년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한 23개 도시 중 인구 5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12개 도시 가운데 경남 거제시, 통영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여수 생산 위축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여수국가산단 생산액은 61조529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66조8736억원)보다 8.0%(5조344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국가산단 생산실적은 499조3126억원에서 496조7668억원으로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
| 수도권 인구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로 낮출 때 예상되는 거점도시 인구 변화.<자료:KDI> |
빛가람혁신도시를 품은 나주시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2019년까지 생산성이 15.7% 증가했다.
혁신도시 평균 생산성 증가율 16.4%와 비혁신도시 증가율 16.1%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2010년부터 10년간 생산성 증가율은 10.9%로, 광주(10.7%)와 비슷했다.
광역시에 있는 혁신도시를 뺀 전국 9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주유인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혁신도시와 세종시는 지난 15년간 인구수용비용이 줄어 많은 인구를 흡수할 기반을 마련했지만, 쾌적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생산성과 쾌적도가 높고 인구수용비용이 낮을수록 도시가 커진다.
9개 혁신도시는 15년간 인구수용비용이 5.8%(100=2005년 전국 평균) 줄었지만 같은 기간 쾌적도는 전국 평균보다 0.2%포인트(100=각 연도 전국 평균)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인구수용비용은 인구 1명이 늘어날 때 발생하는 인프라 유지비용 등 추가 혼잡을 수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쾌적도는 해당 도시에 거주하기 위해 내려는 최대 금액(지불용의)을 말한다.
김선함 위원은 “빈 땅이나 낙후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은 기초 인프라 구축에 대부분 재원을 투입하므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는 부족해진다”고 한계를 꼬집으며 “수도권 집중 완화가 공간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비수도권 공간구조를 선제적으로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광주를 포함한 7개 거점도시의 생산성이 일정 비율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도시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8.2%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 비중을 46%로 낮추면 광주에는 42만234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