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통합을 하는 지역을 우선해 집중적’으로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이전에 대해 ‘지산지소(地産地消·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것)’를 거론하면서 “에너지가 싼 지역으로 갈 수 밖에는 없다”고 언급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남부권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유의 솔직 담백한 화법으로 국정운영, 지역 발전에 대한 구상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시도통합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며 이걸 따로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다”며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면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지금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한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남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탑을 대거 건설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한강 수계의 예비율이 0.9%에 불과한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에 물을 대거 끌어다 쓰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수도권 입지의 물리적 한계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지산지소’ 원칙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월등한 광주·전남 등 남부권이 ‘에너지 먹는 하마’인 AI와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력 도매가격 차등제가 시행되면 발전소와 거리가 먼 수도권의 전기료는 비싸지고, 생산지인 남쪽은 저렴해질 것”이라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싸고 풍부한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억지로 기업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 호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다”면서 현재 중앙과 지방 재원 배분 불균형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이 ‘72:28’이라고 얘기를 한다”며 “중앙 정부가 예산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 도·시·군에 줘서 집행을 한다. 그런데 그게 75%는 지방의 손으로 집행이 된다.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3개의 특별시와 5개의 광역 단체로 재편하는 ‘5극 3특’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균형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가 통합한다고 해서 제가 재정을 대개 (정부와 지방의 비율을)65:35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한 번 (예산을) 배정해보겠다”며 “연간 최대 5조원까지 4년 하면 한 20조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통합은 정치 논리 보다는 경제 논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예를 들면 이 예산 가지고 어디 연륙교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예산은 산업경제 발전 토대 구축, 정주 여건 정비, 문화환경 개선, 기업 유치, 세제·고용 지원,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시간에 “오늘 (진행 시간이) 90분으로 예정돼있지만, 원하시면 충분히 시간을 갖겠다. 밤새 하긴 좀 그렇겠지만”이라고 하자 좌중에 웃음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왜 이 질문을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며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검찰 개혁 논란과 탕평 인사에 관한 이 후보자 지명 문제”라고 언급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관련 질문에도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뭐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뭐든지 미운 마녀가 된 것”이라고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동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