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달랜다…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144억 추경에 다시 반영
2026년 01월 21일(수) 19:55
예년과 같은 228억원 책정
논란을 빚었던 벼 경영안전대책비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지만 농민들의 원성을 샀던 전남도는 결국 추경을 결정했다.

전남도는 21일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벼경영안정대책비 144억원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당초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예년과 같은 228억원으로 책정했다.

도의회 제출했지만 전남도의회가 농어민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절반을 잘라 수당 인상에 반영한 것이다.

벼 경영안전대책비가 절반으로 줄자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농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을 삭감한 전남도의회는 비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일부 시·군에서는 도비가 줄어들자 주민 반발을 예상해, 자체 예산을 증액해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후 전남도의회,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렸다.

전남도는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전남도는 벼 경영안전대책비 등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범위가 중복되고 있어 보조금관리법을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산지 쌀값이 올랐지만, 농자재료 비용도 인상되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농민 요구가 컸다”며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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