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무안반도 병행 통합과 재정분권의 선제적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연대는 21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에 맞춰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광주광역시·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과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을 병행하고, 국세와 지방세 배분 구조를 6대4로 개편하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연대는 앞서 지난 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특별시 추진과 동시에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을 병행 추진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는 광역 단위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무안반도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요구라는 설명이다.

주민연대는 입장문에서 “특별시 형태의 행정통합이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역 권한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안반도 통합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자치 역량을 함께 키워야 한다”며 “이는 목포무안신안 지역민들의 분명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분권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민연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초고령화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세 구조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는 국세가 약 74%, 지방세가 약 26%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크게 제한돼 있다는 것이 주민연대의 문제의식이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과 재정 운용 전반에서 중앙정부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연대는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자칫 광역의 권한만 강화되고 기초자치는 오히려 더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라며 “통합 이후에도 목포·무안·신안 등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선제적 실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연대는 ▲광주·전남특별시 추진과 함께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을 병행 추진할 것 ▲지방분권의 실질적 기반이 될 국세와 지방세 6대4 배분 구조를 통합 특별법에 선(先)법제화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주민연대는 “이 두 가지 요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행정통합의 목표는 제도와 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 정승옥 사단법인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최영수 세한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목포= 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