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의 자체사업 비중이 마지노선인 3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는 것이다.

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2026년도 광주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안 규모는 7조 6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33.88%로 최근 5년새 최저치를 기록했고, 자체사업 비중은 29.14%로 처음으로 30%대가 무너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내년에 갚아야 할 지방채 원금은 1978억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이자 부담도 4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이 사실상 2032년 이후로 밀리는 등 대형 현안 사업들도 차질을 빚고 있어 시정 운영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2단계 일부 공구는 재설계가 진행 중이며 , 내년 필요한 시비 요청액 1587억원 중 실제 반영된 예산은 638억원(40%)에 불과해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법정·의무 경비 편성을 뒤로 미루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의무적 경비 미편성액은 총 4193억 4400만원에 달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502억 94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227억 7200만원)이 누락됐고 ,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및 운영비(200억 5300만원)도 예산서에서 빠졌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재원이 생기면 반영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필수 경비를 누락하는 쪼개기 편성은 예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1억 7800만원 삭감됐다.

민선 8기 핵심 조직인 신활력총괄관 예산은 1억1300만원으로 올해 대비 98.1% 삭감됐고 ,광주전략추진단 예산 역시 2억 55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식물 부서’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