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애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8조6561억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무려 4526억원(5.23%)을 감액했다.

1·2회 추경에서도 예산 규모를 크게 잡았다 정리추경에서 축소하는 등 ‘롤러코스터’식 재정 운용이 3년째 반복돼 예산의 투명·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제3회 추경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6561억 원보다 5.23% 줄어든 8조2035억원이다.

시는 세출 규모, 과다한 채권발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자 4526억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수천억원 대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하는 행태를 반복해 지방세 세입 추계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정리추경을 기준으로 2023년 2742억원, 2024년 1284억원, 2025년 1444억원 등 매년 수 천억원 이상 세입 결손이 반복되고 있다. 세입 감소의 90% 이상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보통세 부문에서 발생했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세수 전망을 실적 기반의 보수적 예측이 아닌, 국세 추계나 전년 증가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낙관적인 방식으로 산정해 온 것이 반복적 오차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예산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재정 건전성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1324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는데, 방식과 절차가 ‘수치 맞추기식 긴급 정리’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는 세입 부족을 이유로 전 실·국에 ‘집행잔액의 80% 일괄 삭감’ 지침을 내려 불과 사흘 만에 대규모 감액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시설비 감액 162건(271억원) 중에서는 도로개설, 방음벽 설치 등 도시 인프라와 중장기 과제까지 포함돼 있어,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닌 ‘사업 중단이나 포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했지만, 불과 보름 뒤 설계 재능기부 제안이 들어와 이듬해 초 업무협약까지 체결됐는데도 예산 감액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 처분 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 부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시체육회에 부당 집행 보조금 9716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으나, 관련 부서는 약 8년 동안 환수금 납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했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공약사업인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과 ‘Y-프로젝트 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됐다.

‘골목길 문화사랑방’ 사업은 설계 재능기부 결정 이후에도 관련 예산 1억원을 장기간 감액하지 않아 예산 관리의 적시성이 저하됐고 , 예비비로 부지를 급하게 매입하는 등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추진된 것으로 지적됐다.

시의회가 재능기부 공사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설계비를 통과시켰음에도, 집행부가 이후 공사비 10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제출한 것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으로 평가됐다.

‘Y-프로젝트’는 20개 사업, 3772억원 규모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나, 2.5%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며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의회는 “핵심 공약사업에서도 ‘예산 압박’과 ‘내부 통제 취약성’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공식적인 사업 포기까지 포함한 과감한 결단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