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정부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 구간 확장 공사의 정부·한국도로공사 재정 분담률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의 환경·안전 정책 강화로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지방비 부담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광주상의는 9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역 국회의원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 구간은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현재 하루 평균 14만대의 차량이 통행 중이다. 이는 적정 통행량(5만 1300대)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악성 병목 구간으로 꼽힌다.

광주상의는 이 구간이 광주 도심과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 재정 분담 구조가 중앙정부 20%, 한국도로공사 30%, 광주시 50%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최초 협의 당시에는 정부 80%, 광주시 20% 분담안이 논의됐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협의 요청에 따라 현 구조로 변경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총사업비 역시 2015년 2762억원에서 2023년 실시 설계 결과 7934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상의는 이 같은 증액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 저감 대책이 강화됐고, 2022년 제2경인 민자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방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방음터널과 방재 설비 등 추가 공사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사업비 급증의 원인이 정부 정책 변화에 있는 만큼 지방 재정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사업비 7934억원 중 정책 강화로 인해 늘어난 3400억원은 중앙정부와 도로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4530억원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50%(2267억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하자는 제안이다.

또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재정 분담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시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 확장 사업은 단순한 지역 교통 개선이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 효율화와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정부가 재정 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