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중 절반이 ‘건설 공약’… 47명은 공약 찾아볼 수 없어
2025년 11월 09일(일) 19:40 가가
광주·전남 광역의원 공약 이행 점검 <2> 무슨 공약 걸었나
지역맞춤형 공약 37.9% 불과
시의원 21.4%·도의원 42.1%
구체성 떨어지고 전문성 부족
비례대표들은 공통공약에 집중
공약 부실은 민생해결 의지 부족
지역맞춤형 공약 37.9% 불과
시의원 21.4%·도의원 42.1%
구체성 떨어지고 전문성 부족
비례대표들은 공통공약에 집중
공약 부실은 민생해결 의지 부족
광주·전남 유권자 138만명(광주 45만4516명·전남 92만2347명)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얻어 의석에 오른 광주·전남 광역의원 84명은 지역민에게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
지역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참신한 공약도 여럿 보였지만, 당장 먹고 사는 데 바쁜 지역민들에게는 동떨어진 공약들도 수두룩했다.
9일 광주일보 특별 취재팀이 지난 2022년 광역의원으로 뱃지를 단 광주 9명·전남 28명(총 84명 중) 등 37명의 광역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광주 145개·전남 570개 등 총 715개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에서는 비례 3명과 무투표 당선 11명, 전남에서는 비례 6명·궐위 1명·무투표 당선 26명 등 총 47명은 정당 공통 공약을 내세웠거나 개인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의원의 경우 초선 의원이 86개의 공약을, 재선 의원은 59개 공약을 내걸었다. 전남도의원은 초선 303개, 재선 267개였다.
이들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기에 앞서 공약을 ‘공통’과 ‘지역 맞춤형’으로 크게 구분한 뒤 건설·복지·생활·경제·교육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도로 조기 완공 추진’ 등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같은 정당 후보들이 반복한 공약은 ‘공통 공약’으로 분류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은 건설(건설·교통·도로·개발·SOC 등), 복지(복지·안전·보건·의료·환경·노동·노인·장애 등), 생활(생활·문화·예술·관광·체육 등), 경제(경제·일자리·기업·취창업·금융·소상공 등), 교육(교육·아동·청소년·학교·급식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광역의원 37명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지역 맞춤형 공약은 전체 공약의 5개 중 2개(37.9%)에 불과했다. 광주시의원들의 맞춤형 공약은 21.4%(145개 중 31개)뿐이었고, 전남도의원은 42.1%(570개 중 240개)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역 맞춤형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면 ‘○○동 공원 조성’ ‘○○도로 4차선 확장’ 등 도로를 넓히거나 공공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건설 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광주 지역 공약 31개 가운데 건설 부문은 14개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 14개, 경제·교육·복지 각 1개 등 순이었다. 전남도 건설 부문은 47.1%에 해당하는 113개였고, 생활 56개, 경제 29개, 복지 26개, 교육 16개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에서는 한 초선 의원의 공약이 33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42.4%)인 14개가 지역 맞춤형 공약이었다. 공약이 가장 적은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공통과 지역 공약이 각 2개씩 4개뿐이었다.
전남에서는 한 초선 의원이 48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중 ‘먹자골목 조성’, ‘배수로 정비’ 등 건설이 29개에 달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12개의 공약 모두 ‘농어촌 소득 증가’,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 확대’ 등 공통 공약을 내세워 지역 전문성이 부족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아우르는 공통 공약들을 함께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비례대표는 ‘광주 군공항 내실 있는 추진’, ‘인공지능 핵심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형 스타트업 밸리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완성’, ‘5·18국가기록원 설립’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진 등 공공 보건의료 기반 확충’,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항공우주연구원 전남분원 설립 등 동부권 우주산업 전진기지 조성’,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 문화·해양·생태 관광 중심지 조성’, ‘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영·호남 공동 유치 지원’,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전남관광 1억명 시대’, ‘전남농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 11개를 약속했다.
장수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공약 내용이 부실한 건 민생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공약은 구체성(Specific)과 측정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관련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 등 5가지 기준을 담은 스마트(SMART)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에 주민 의견을 골고루 담기 위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충분한 논의와 공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 국한된 공약 이행 검증 체계가 지방의원으로까지 하루빨리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 취재팀=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 기자
bhj@kwangju.co.kr
지역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참신한 공약도 여럿 보였지만, 당장 먹고 사는 데 바쁜 지역민들에게는 동떨어진 공약들도 수두룩했다.
광주에서는 비례 3명과 무투표 당선 11명, 전남에서는 비례 6명·궐위 1명·무투표 당선 26명 등 총 47명은 정당 공통 공약을 내세웠거나 개인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의원의 경우 초선 의원이 86개의 공약을, 재선 의원은 59개 공약을 내걸었다. 전남도의원은 초선 303개, 재선 267개였다.
‘지역 맞춤형 공약’은 건설(건설·교통·도로·개발·SOC 등), 복지(복지·안전·보건·의료·환경·노동·노인·장애 등), 생활(생활·문화·예술·관광·체육 등), 경제(경제·일자리·기업·취창업·금융·소상공 등), 교육(교육·아동·청소년·학교·급식 등) 5개 분야로 나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광역의원 37명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지역 맞춤형 공약은 전체 공약의 5개 중 2개(37.9%)에 불과했다. 광주시의원들의 맞춤형 공약은 21.4%(145개 중 31개)뿐이었고, 전남도의원은 42.1%(570개 중 240개)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역 맞춤형 공약을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면 ‘○○동 공원 조성’ ‘○○도로 4차선 확장’ 등 도로를 넓히거나 공공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건설 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광주 지역 공약 31개 가운데 건설 부문은 14개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 14개, 경제·교육·복지 각 1개 등 순이었다. 전남도 건설 부문은 47.1%에 해당하는 113개였고, 생활 56개, 경제 29개, 복지 26개, 교육 16개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에서는 한 초선 의원의 공약이 33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42.4%)인 14개가 지역 맞춤형 공약이었다. 공약이 가장 적은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공통과 지역 공약이 각 2개씩 4개뿐이었다.
전남에서는 한 초선 의원이 48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중 ‘먹자골목 조성’, ‘배수로 정비’ 등 건설이 29개에 달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12개의 공약 모두 ‘농어촌 소득 증가’,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 확대’ 등 공통 공약을 내세워 지역 전문성이 부족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지역을 아우르는 공통 공약들을 함께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비례대표는 ‘광주 군공항 내실 있는 추진’, ‘인공지능 핵심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형 스타트업 밸리 추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완성’, ‘5·18국가기록원 설립’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국립 의과대학 설립 추진 등 공공 보건의료 기반 확충’,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항공우주연구원 전남분원 설립 등 동부권 우주산업 전진기지 조성’, ‘해양관광벨트 조성 등 문화·해양·생태 관광 중심지 조성’, ‘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영·호남 공동 유치 지원’,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전남관광 1억명 시대’, ‘전남농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 11개를 약속했다.
장수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공약 내용이 부실한 건 민생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공약은 구체성(Specific)과 측정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관련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 등 5가지 기준을 담은 스마트(SMART)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에 주민 의견을 골고루 담기 위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충분한 논의와 공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에 국한된 공약 이행 검증 체계가 지방의원으로까지 하루빨리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 취재팀=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