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산단)에 대한 지역 환경·시민단체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등 전력 생산량이 풍부한 호남지역 대신 대규모 국가 산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용인에 국가 산단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불필요한 전력 송·배전망 추가 구축은 물론 지방 소멸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국가기간전력망 건설 정책 등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전국 40여개 환경·시민단체, 주민대책 위원회, 지방의회 등이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국가기간전력망 건설 정책을 규탄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정권의 잘못된 국가 산단 및 대규모 초고압 송전선 건설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70개 노선의 34만 5000V(볼트) 초고압 송전선 등 3800㎞에 달하는 전력망 건설 사업을 밀어붙이며 전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용인으로 집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또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한전은 광주·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 등 비수도권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추진하며 비수도권을 약탈하고 있다. 이는 지방 소멸 시대에 중앙집권화를 부추기는 시대에 역행하는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 난개발 사업”이라며 “호남권 계통연계 개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빛·바람 연금 호남권 소외 문제 해결, 광주·전남 AI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국가산단 전환 및 유치사업도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용인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선 대량 건설 중단과 함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금도 서울·경기는 전기를 대량 소비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산과 들을 초고압 송전선이 가로지르며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오염물질, 전자파, 지가 하락, 지역발전 기회 박탈 등의 부담을 지며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시민단체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지역으로의 변경을 제안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입지를 호남으로 변경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전력 수요의 분산을 통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종료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규모 송전선로를 사용하고 있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종료하면 전국에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공장 총량 제한을 해제하고 용인에 SK하이닉스 공장 건설을 허가했으며,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 수급을 위해 2023년~2025년에 걸쳐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및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초고압 송전망 구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