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이 206조원에 달하는 부채와 막대한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면서 내년 1분기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10분기 연속 동결된 반면 산업용 요금만 잇따라 인상되면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및 한전의 재무 회복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에 전력 직접구매 제도 등을 통한 기업들의 ‘탈한전’ 현상이 가속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전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 이사회는 최근 연이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대규모 이탈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요금 인상 부담을 우려한 정부는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만 대폭 인상한 상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 1㎾h(킬로와트시) 당 16.1원(9.7%) 인상됐다. 그 결과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용(갑) 요금이 1㎾h 당 173.3원,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산업용(을) 요금은 182.7원을 기록했다.

반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2023년 3분기~2025년 4분기까지 10분기 연속 동결됐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전력직접구매제 도입에 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다. 첫 주자로 ‘SK어드밴스드’가 지난해 말 직접구매를 신청하고, 지난 4월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력 직접거래자 등록을 신청하는 등 기업의 ‘탈한전’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한전은 총 부채 206조원, 누적적자 29조원 등 재무위기와 더불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에너지 확산 등을 위한 대규모 배전망 투자, 누진제 완화 등으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나마 올 상반기까지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2021~2023년 누적적자를 17조원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막대한 부채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건수와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위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2021년 89만 8000호, 2023년 93만 9000호, 2025년 8월 기준 98만 3000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액도 2021년 1522억원에서 2025년 8월 2824억원으로 5년새 85.5%나 늘었다. 이 중 2회 이상 체납 대상자의 체납금은 올 8월 기준 2479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의 88% 수준에 이른다.

한전 측은 더딘 재무 건전성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요금은 지난해 인상을 통해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주택용 요금은 여전히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