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직원 등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등 금융사고 발생 건 수 및 피해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시중은행 7곳(국민·신한·하나·우리·iM·SC·씨티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51건, 피해액은 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및 피해액 규모는 2020년(25건·53억 5900만원), 2022년(25건·897억 7100만원), 2024년(38건·1218억 3900만원)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규모를 넘어섰고, 5년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33배 수준에 달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등 은행 직원 등 내부 인원에 대한 정책적 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사고는 대폭 늘어난 것이다. 책무구조도 제도는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시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관리자(CEO) 또는 임원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 명목으로 제재할 수 있게 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은행 직원 등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사기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금융사고 중 사기건수는 2020년 8건에 불과했지만, 올 7월말 기준 37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사기 피해액도 43억원에서 1470억원으로 치솟았다.

신 의원은 “금융사고를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했지만, 금융사고는 되려 늘어나는 추세다”며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이 아닌 실질적 내부 통제 강화 여부를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