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과다 지출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 하는 것은 고질적인 혈세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시 동·서·광산구 의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해외 출장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234곳을 대상으로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경찰은 광주시의회와 광주 3개 자치구 의회 직원들과 여행사 대표 등을 입건해 혈세 낭비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전남도의회와 전남 15개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남·북구 의회와 전남 7개 시군 의회는 권익위 수사 의뢰가 없어 수사 대상에선 빠졌지만 출장비 부풀리기를 통한 혈세 낭비 사례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출장비 부풀리기 사례를 보면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물론 예산으로 입장료와 가이드비 등 기타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출장자가 자기 출장을 ‘셀프 심사’하는 경우도 있어 혈세로 외유형 출장을 나가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일상이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외 출장을 취소하는 지방의회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 동구의회와 고흥군의회는 편성해 둔 예산을 반납했고 여수시의회는 올해 출장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고질적인 문제다. 과거에도 혈세 낭비 외유 출장이 문제가 되면 잠깐 수그러드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로 철저히 수사해 낭비된 혈세를 환수하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