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첫 타운홀 미팅을 광주에서 가졌을 때 한 청년 사업가의 질문이 인상적이었다.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는 이 사업가는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AI의 경우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너무 강해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자신은 무안 돼지농장주의 양해를 구해 어쩔수 없이 돼지 정보를 AI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주시의회가 그제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AI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AI기업 대표들은 AI를 고도화하려면 대규모 학습 데이터가 필수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 막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AI 데이터센터가 세계적 수준의 GPU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I 국가 시범도시를 목표로 하는 광주시의 AI 산업이 성공하려면 이런 AI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광주는 AI 데이터센터와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으로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 역량을 갖추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광주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다. 광주를 하나의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데이터를 갖고 놀고 싶어도 법적 제약 때문에 성과를 내기 힘든 만큼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구축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