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법조인 양성 루트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이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 시민이 “로스쿨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하면서 로스쿨 대안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질문에 답하면서 “행사 전 점심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며 “로스쿨이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소개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은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면서 유일한 법조인 양성 루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위 금수저 출신들의 등용문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 성적과 법학적성검사 등 입학전형이 명문대 출신 어린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등록금도 비싸 가난한 사람들에겐 ‘넘사벽’처럼 허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전남대 로스쿨에 입학한 126명 중 지역출신은 10% 가량인 1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로스쿨이 이미 정착해 폐지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둬서도 안된다. 개선책을 찾아 로스쿨을 보완하든지 개천에서 용 나듯 가난한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마침 대한변호사협회도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로스쿨 제도 보완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 정부 로드맵을 마련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러 가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