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장묘업체가 목포시 대양산단에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놓고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인데 주민이나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작정 반대만 한다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규제를 피할수 있는 조그만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사업자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면 다른 얘기가 된다. 반려동물장묘업체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다.

이 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양산단 내 동물화장장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보안 요구를 받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사업계획이 취하당했는데 최근 다시 계획서를 제출했다.

소각 용량은 하루 48ｔ으로 100ｔ 미만일 경우 대기·수질·토양·생태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만큼 주민공람이나 협의절차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업체 측은 자체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소각시설 가동 이후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 주변에는 규제를 피해가는 소규모 님비시설이 많다.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다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을 무작정 용인할 수는 없다. 관계기관은 보다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 님비시설을 놓고 지역에서 더 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