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광주에서 이른바 ‘노쇼 사기’로 120여명 넘는 자영업자들이 20억여원 손해를 봤지만, 상당수 범인은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상반기 중 잡은 범인은 13명이 전부였다.

더구나 현행법상 범인을 붙잡아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더라도 곧장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돌아올 수 없어 피해 자영업자들은 민사 소송을 걸고 법정 싸움까지 해야 할 판이다.

광주경찰청은 19일 기준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노쇼 사기는 정치인, 공무원 등을 사칭해 구매 계약을 맺은 뒤,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고 돌연 연락을 끊는 방식의 신종 사기 수법을 가리킨다.

이 중 3명은 해외 피싱 조직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국내 전화로 둔갑시켜 피해자 휴대전화에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해 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0명은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조직 관리책을 맡은 5명을 특정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 체포영장을 발부해 추적 중이다.

노쇼 사기 피해는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총 129건 접수됐다. 1월 1건, 2월 4건, 3월 2건, 4월 54건, 5월 59건, 6월 19일까지 46건 등이다. 피해액은 2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피해가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25일 노쇼 사기 주의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지난달 22일 형사기동대원 41명을 모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노쇼 사기범들은 전국 각지에서 노쇼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비대면 중고물품 판매사기 등을 병행해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 한 명의 사기범이 적게는 15건에서 많게는 90여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해외에 기반을 두고 해외전화를 중계하는 조직 관리책, 대포폰·통장 공급책, 자금세탁 조직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검거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노쇼 사기는 식당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업체로 범행 대상을 넓히고 있었다.

최근 광주시 북구의 한 이불 가게에는 “군부대에서 쓸 장병들 훈련 나갈 때 쓸 이불을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피싱 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병사들에게 줄 전투식량을 대신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으며, 전투식량 대리 결제가 이뤄지자 피싱 조직은 잠적했다.

광주시의 한 악기상은 교도소 직원을 사칭하는 피싱 조직으로부터 “재소자 교육용 통기타를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밖에도 소방관, 정당인, 금호타이어 직원, 조선대 축제 초대가수 기획사 등을 사칭하는 등 피싱 조직의 ‘범행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도 노쇼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할 처지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 특별법’에 따라 피해 금액을 몰수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현행법상 노쇼 사기는 일반적인 ‘사기’ 범죄로 구분된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범죄 조직과 재화·용역을 대가로 거래 관계를 맺은 뒤 일방 파기당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노쇼 사기범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범행 의지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범죄 피해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들이 기소 후 형사재판까지 마무리되고 민사 소송을 걸어야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정인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받고 통신조회 등을 거쳐 특정을 하는 데 피의자 한 명당 한달 반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범죄 조직이 해외에 있어 검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력을 끌어모아 최선을 다해 추적 및 검거를 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