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법원 스스로 미룰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의 사법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산갑) 국회의원은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임기 중 모든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이 대통령의 나머지 형사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에 따른 판단”이라면서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한 나머지 사건 재판부도 스스로 재판을 미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고, 관련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람의 선악에 기대지 말고,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임기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는 “정권을 민주당이 재창출했고, 국회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인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가로막겠다는 의도는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에 대한 애정’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 발전의 계기를 만들 것이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 현안 등도 해결할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 이전과 재가동 문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