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2025년 04월 22일(화) 00:00 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광주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대선 공약으로 후보들에게 제안한 것과 일맥 상통해 관심을 끈다.
홍 후보는 광주일보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후보는 광주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 이전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지방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민간 갈등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모든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재정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의 제안은 지역 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나온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광주시도 답보 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해법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해 군사시설 이전을 조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군사시설이전위원회’ 같은 전담 기구를 꾸리자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 사이에 갈등이 조정되지 않고 있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도심 군공항이 초래하는 불편과 문제점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군공항을 설치할 때는 국방부 마음대로 해놓고 이전할 때는 지자체에 맡겨둔 채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따라서 재정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도리다. 홍 후보의 제안을 계기로 다른 대선 후보들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