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수출길 막힌 태평염전
2025년 04월 09일(수) 00:00 가가
100만평 규모로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인 신안 태평염전의 미국 수출길이 막혔다. 과거 사회문제가 됐던 ‘염전노예 사건’ 때문인데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인도보류명령은 수출금지 명령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 수출 물량은 1억원 수준인 연간 7~8톤에 불과하지만 전남산은 물론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할 수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CBP가 문제를 삼은 것은 202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다. 임대사업자 한 명이 2014년부터 7년간 장애인 노동자를 감금하고 3억 4000만원의 임금을 착취해 사법처리된 사건으로, 국내 공익단체가 2022년 10월 CBP측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수입 중단을 요청한 것이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 전남도는 사건 이후 다각적인 조치로 지금은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익단체가 수 차례 국제사회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 화를 키웠다.
더구나 신안 염전노예 문제는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2021년에는 영국 방송의 탐사보도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현장조사가 있었지만 이후 관계당국의 조치는 미흡했다.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있으면 제품을 불매하는 것이 지구촌의 트렌드가 된 지 오래다. 전남도와 해수부 등 관계당국은 CBP를 상대로 인도보류명령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다른 분야에도 인권침해 노동 현장은 없는지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
CBP가 문제를 삼은 것은 202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다. 임대사업자 한 명이 2014년부터 7년간 장애인 노동자를 감금하고 3억 4000만원의 임금을 착취해 사법처리된 사건으로, 국내 공익단체가 2022년 10월 CBP측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수입 중단을 요청한 것이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 전남도는 사건 이후 다각적인 조치로 지금은 인권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익단체가 수 차례 국제사회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 화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