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 제안으로 개헌이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치권에선 개헌에는 이의제기가 없지만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적극 반기고 있고 조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임기 단축이라도 해서 개헌 작업에 들어가자고 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김부겸·김경수 등 대선 후보와 비명계도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은 개헌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면 5·18 정신을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개헌이 먼저가 아니라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은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에도 우 의장은 정당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개헌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탄핵으로 ‘87 체제’에서 시작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다시 확인된 터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치권 일부의 목적처럼 개헌이 내란 종식을 흐지부지하려는 물타기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6월 3일 대선에 따라 5월 14일 이전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촉박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개헌 논의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될 일이다. 합의 가능한 5·18 정신 전문 게재 등 현안을 우선 처리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예민한 내용은 대선 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