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지연에 국민 분노 ‘임계점’
2025년 04월 01일(화) 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심해지고 있다. 불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국 3월을 넘겨 4월을 맞게 됐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0여 일에 가까워지고 변론을 종결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지난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등으로 여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4월로 들어서는 이번 주는 더 미룰 명분조차 없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국민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최우선으로 선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차일피일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은 더 심해지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길거리 집회는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여야 정치권은 줄탄핵과 내란죄 고발 카드로 맞서고 있다. 권한대행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관료는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정 현안에는 갈피를 못잡고 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혼돈의 정국이다.

이 모든 책임은 이제 헌재로 갈 수밖에 없다. 헌재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이 되고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중심을 잡아 줄 곳은 헌재밖에 없다. 헌재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4월 18일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로 선고의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

임계점에 도달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게 해선 안된다. 헌정 질서의 수호자답게 이번 주에는 선고를 하고 여의치 않더라도 최소한 선고기일은 지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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