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전남, 공보의 급감 ‘우울한 예측’
2025년 03월 26일(수) 20:55 가가
229명 중 내달 76명 복무 마치고 46명 전출 예정…5년새 30% ↓
‘의정 갈등’ 장기화에 신규 보건의 배치도 불투명…의료공백 심화
‘의정 갈등’ 장기화에 신규 보건의 배치도 불투명…의료공백 심화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해온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나온다.
전남도 내 공중보건의사는 5년 전보다 30% 감소했는데,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마저 불투명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더해 공보의 감소로 전남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229명인 전남도내 공중보건의가 다음 달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229명 중 33%인 76명이 복무기간을 마치고 46명이 타·시도로 전출할 예정이다.
반면 올해 새롭게 배치되는 공보의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통상 공보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앙 직무교육을 받은 후 희망 근무지로 배치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현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신분의 예비 공보의들이 희망배치지역 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희망배치지역을 조사하려 했으나, 공보의들은 기초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희망지 조사를 갑작스레 훈련소에서 한 것을 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의들은 기초훈련 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 중엔 공보의 신분도 아닌데 복지부가 갑자기 들이닥쳐 지역 배치를 한다고 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직무교육 전 희망 배치지역을 조사한 이유는 공보의들 사이에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는 공보의 명단을 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보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의 벌칙 규정이지만 최근엔 복무기간이 긴 공보의(36개월)보다 현역병(1년6개월)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도서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지난해에도 전남에 배치를 희망했던 공보의 8명이 전입을 포기했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미숙(민주·신안 2) 전남도의원도 전남지역 217개 보건지소 중 43곳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를 언급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전남지역 공보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31명에서 2021년 327명으로 줄었고 2023년엔 300명대가 무너졌다(267명). 올해 전역자와 신규배치가 축소되면 공보의가 없는 지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남은 대표적인 취약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는 2.6명으로 전국 평균(3.2)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수도 4750명으로 강원도와 제주도 다음으로 적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내 공중보건의사는 5년 전보다 30% 감소했는데,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의 배치마저 불투명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229명인 전남도내 공중보건의가 다음 달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229명 중 33%인 76명이 복무기간을 마치고 46명이 타·시도로 전출할 예정이다.
반면 올해 새롭게 배치되는 공보의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통상 공보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앙 직무교육을 받은 후 희망 근무지로 배치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현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신분의 예비 공보의들이 희망배치지역 조사를 거부했다.
복지부가 직무교육 전 희망 배치지역을 조사한 이유는 공보의들 사이에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는 공보의 명단을 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보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의 벌칙 규정이지만 최근엔 복무기간이 긴 공보의(36개월)보다 현역병(1년6개월)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도서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지난해에도 전남에 배치를 희망했던 공보의 8명이 전입을 포기했다. 현역병으로 입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미숙(민주·신안 2) 전남도의원도 전남지역 217개 보건지소 중 43곳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를 언급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전남지역 공보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31명에서 2021년 327명으로 줄었고 2023년엔 300명대가 무너졌다(267명). 올해 전역자와 신규배치가 축소되면 공보의가 없는 지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남은 대표적인 취약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는 2.6명으로 전국 평균(3.2)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수도 4750명으로 강원도와 제주도 다음으로 적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