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시 광산구에 민간분양 6800가구를 포함해 1만 3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해 논란이다. 광주에만 미분양 아파트가 7000여 가구에 달하는데 공기업이 대규모 매물 폭탄을 쏟아 놓겠다니 반발하지 않을 시민들이 없을 것이다.

LH가 아파트를 지을 곳은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 일명 산정지구로 168만 3000㎡(51만평) 부지에 2030년까지 영구임대 7000가구와 민간분양 6800가구, 단독주택 200가구다. LH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21년 2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1월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토지 지적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해 세부계획을 논의중이다.

광주시에만 미분양 아파트가 7000여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나서 대규모 매물 폭탄을 쏟아내겠다는 것은 미분양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예정된 민간 물량만 하더라도 민간공원특례사업 1만 2000가구, 광천동 재개발 1만여 가구, 신가동재개발 6000여 가구에다 전방·일신방직 개발사업까지 있어 초과 공급이 심각한 수준이다.

LH의 민간분양 물량이 6800가구나 되는데 이는 공공주택 조성이라는 공기업의 설립 취지는 물론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다. 민간분양 물량을 영구임대로 전환해 달라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요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미분양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LH는 더구나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달부터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공공임대로 운영하면서 한쪽에서는 대규모 민간분양 물량을 쏟아내겠다니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토지를 매입해뒀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공기업이 나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장 산정지구 아파트 공급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어쩔수 없이 진행하더라도 민간분양 물량은 영구임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