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들이 올스톱 상태에 머물러 있다. 3개월째 국정 공백이 이어지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핵심 현안사업들이 국비 확보를 못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민생토론회를 통해 광주·전남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광주는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도심 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전남은 국립 의과대학 신설,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 등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진척도는 광주의 경우 전체 사업비(15조 4047억원)의 1%도 안되는 1153억원만 국비에 반영됐고 전남도 총 사업비(21조 2029억원)의 1.5% 수준인 3315억원의 국비만 확보했다.

이같은 현실은 윤 정부 들어 호남에 대한 노골적인 패싱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핵심 사업이 아예 멈추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안 사업들 상당수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국정은 물론 지방 행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다. 탄핵심판 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사회 혼란을 막는 것은 물론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탄핵 결정에 따라 현안사업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 새롭게 판을 짤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방 행정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탄핵정국이 더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