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빈집은행 사업이 5월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빈집은행’은 6만 5000여 호에 달하는 전국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농촌 빈집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할만하다.

2만 1379호로 전국 빈집의 33%를 보유한 전남 입장에선 타 지역에 비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책 의지는 좋으나 실효성 측면에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빈집의 원인이 열악한 생활 인프라와 교육 등으로 인해 농촌을 떠나는 데 있는데 정주 여건 개선이 없는 단순한 빈집 거래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빈집은행은 네이버와 직방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빈집 정보를 올려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달 중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외 기관을 모집중인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강진군만 참여 의사를 밝힐 정도로 관심도가 낮다. 농촌 빈집을 거래할 공인중개사도 모집할 계획이지만 낮은 중개 수수료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은 철거 대상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관점을 바꾸면 빈집이 ‘힙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고 농촌도 새로운 곳으로 바뀔수 있다는 취지 아래 이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처럼 도시민의 농촌 빈집 매입·임차 의향이 60%를 넘고 실소유자들의 빈집 임대 및 매각 의향도 60%를 넘어 거래만 잘 터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

정책은 취지만 좋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행으로 이끌 디테일이 중요한데 지자체나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 인센티브를 더 구상해 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